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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무부, ‘북러 보건 협정’에 “북한 주민 안위 우려”... 스위스 “인도 지원과 병행돼야”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 의료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러 보건협정 #북러 밀착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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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 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통일 #인권 # 정치 # 성경 # 인도 # 의도 # 지원 # 로버트 R.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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