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약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필요성 또한 중시해 왔다. 아베정권은 대중국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 대해 일본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의 정비, 방위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다. 아베정권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방위력 증강)이 상대적인 국력쇠퇴가 논의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고, 또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