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전선언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 전망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점이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이슈화를 시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종전선언 이슈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력도 제공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겼다. 본 논문은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3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종전선언의 조급성을 버리고 종전선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적대시 정책철회 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자위력 강화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적어도 이러한 3가지 점들이 정리될 때,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도 불식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도 촉진시킬 수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의 3중전략: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위력 강화, 대화의 3중주

...궁색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틈새를 찾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3개의 연설은 각기 다른 계기에 행해졌기 때문에 대상과 주안점이 다르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3개 연설은 국내정책,국방력 강화,대남·대외의3분야에 집중되어 있다.연설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각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 자위력 강화,조건부 대화론의3중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