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한국도 포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13일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과 관련해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거쳐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이 체결돼 있어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비(非)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검토한다고 밝혀 한국도 무차별 상호 관세의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81조원)다.

[학위논문] The 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이후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역외가공 원산지 규정의 인정 여부가 한국의 협상 상대국에 따라 국제적 찬성과 반대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최초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했던 한미,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이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와 FTA 협상을 체결하며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받았다. 논문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의 FTA 협상 파트너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 관점이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으로 다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FT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저임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현안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취합되었다. 우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식, 북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핵 해법을 중심으로 주요 발언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한국에 대한 인식,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 등 한·미 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한국의 핵무장,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발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여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접근법과 정책결정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자료는 미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현안분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동향과 시사점

...둥 일부 동맹국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과시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유예를 부여하지 않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안보적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TA 폐기 위협도 받을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상당한 통상 압박을 받았음. 최근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및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며 FTA 개정 협정의 최종 서명 시기를 사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본 보고서는 통상과 안보의 연계에 대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학위논문] 개성공단 진출기업 문제점 실증분석 : 硏究方法 제시를 위한 試圖

...자율통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본 당국 간 개선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투자보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출입경 통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 금강산 피격사건의 여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단에 대한 관심표명의 정도와 행태 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과 관련한 한국산(Made in Korea) 인정 문제, 한미 FTA 역외가공 부속서의 ‘노동기준의 충족’에 대한 견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한 측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많았다. 3통 문제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 시간경과에 따른 3통의 개선추세, 3통 향상을 위한 남북 협력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