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인민위원회는 해방 후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난 자생적 자치 기관으로 북한 정권의 토대가 되었다. 해방 전후의 인민위원회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그 기원과 오늘날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추적해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인민위원회는소련에서 주권기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런 인민위원회가 해방 후 한반도에서는 입법과 행정이 미분화된 비상시의 주권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비상체제는 선거로 구성되는 주권기관(인민회의)과 그에 복종하는 행정기관(인민위원회) 체제로 가급적 빨리 전환해야 했다. 북한은 1946년 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해 북조선인민회의-북조선인민위원회 체제를 수립했고, 이는 1948년 최고인민회의-내각...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일상의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지적은 이들에게 보다 밀착된 사회관계적, 평생교육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생활의 적응이 대부분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밀한 이웃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지방 자치 기관의 가장 기초적인 주민센터나 민간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의 체제와 문화에 적응 한다는 것은 어렵고 좌절도 있지만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