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대칭동맹 관점에서 미래 한미연합방위지침의 취약성 연구

한미동맹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만 아니라 동맹의 딜레마를 관리하는 주요한 기재로 작동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 통제권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재된 취약성을 식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미래 연합방위체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연합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이 현재에 비해 축소되는 것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비대칭동맹 구조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방위지침 내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연기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및 축소, 미래연합군사령부 및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완 또는 결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 신뢰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일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관계가 아닌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군사적 동맹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전환해야...

[현안분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내용은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세 가지임. 현재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각 조건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한국군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있음. -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 미래 연합사의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능력 평가로 지난 2019년 8월에 평가가 이루어짐. -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현안분석]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Defense and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8)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 연합사로 재편 중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 국방부의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과 콜비 (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의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의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읽을 수 있다(Washington Post 2025).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국민적 결기가 요구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국민, 정부, 군, 동맹 차원에서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은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술논문]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한국군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이양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당사국들의 책임방기는 더 분명해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정상 사이에서 종전 선언과 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합의해 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계기로 하여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미중관계와 각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 의하여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된 상황에서 마련된 기회가 다시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