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럼프 보란듯… 北 “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北, 7차 핵실험 목표는 ‘전술핵’… 화산-31 성능 검증 나서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성능 검증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화산-31이 핵실험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산-31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무인잠수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통한 공격을 꾀하면 우리 군의 대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다.

[북한] [군사이야기]진화하는 북한 잠수함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은 북한이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잠수함 전력의 부족으로 봤다. 그래서 이후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북한의 잠수함개발 속도는 빨랐다. 최근에는 3000t급 신형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완성했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학술논문]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방향

최근의 세계적인 안보환경 변화는 해양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포함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따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배치 문제 등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남중국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해군력 군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현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해상교통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극해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에 선정된 한국의 위상에 부합된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해상교통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인 해적의 경우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현안분석]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개입을 차단하려는 ‘핵 확전우위’(nuclear escalation dominance)를 시도할 가능성에 극도의 경계감을 표시했다. NPR은 러시아와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해서 핵사용 옵션을 다양화하고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전술핵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유럽 전술핵 전력을 유지·강화하고 일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핵탄두를 저강도 전술핵탄두로 교체하며 중장기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해체한 핵탑재 해상크루즈미사일(SLCM, Sea-Launched Cruise Missile)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동북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이중용도전투기(DCA, Dual-Capable...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은 최근 유엔안보리의 지속적인 제재와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성-14호 등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종의 지상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서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함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비대칭 공세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한 중점적인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을 파괴시킬...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과 안보모델 이론을 통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개발 인프라와 핵개발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수 십년 동안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이미 핵무기와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확보하여 핵무장을 달성하였거나 거의 임박했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미국 우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더...

[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남북간 군사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대화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논의된 바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호 비방 중지, 휴전선 일대 선전물 철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비통제를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해상분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에서의 도발로 인한 3차례의 교전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실질적 군비통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외국군대의 철수와 10만명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