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과 안보모델 이론을 통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개발 인프라와 핵개발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수 십년 동안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이미 핵무기와 IC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확보하여 핵무장을 달성하였거나 거의 임박했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미국 우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전략적 인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