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

[사회/문화] 북한문화, 닮은 듯 낯선 모습

북한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남북한은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 특수 관계가 80년 가까운 격절을 겪다 보니 계란, 달걀을 ‘닭알’이라 한다던가, 김 100장 한 톳을 40장이 한 톳이라 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백두산을 “김일성의 산인 동시에 김정일의 백두산”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보게 된다. “이처럼 같거나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노라면 북한 동포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은 맞나 싶기도 하다.”라고 토로하며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대화요원으로 선발되어 공직자 길로 들어섰고 반세기...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추해 보면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북한의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고, 1991년 체결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한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칭함으로써 어떠한 의도가 있든 북한은 남한을 개별 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별 국가로 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를 한반도 분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생기고, 수많은...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 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법...

[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남북한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헌법해석과 개념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가 구축되어 있고, 이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남북한 특수 관계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 개방적 개념이므로 국가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국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제시하여 보았다. 경제통합보다 통일이 선행하는 경우 경제 통합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를 강구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 이념과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진 세 가지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특수성을 지닌 남북간 경제통합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일비용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경제영역에서만큼은 잠정적으로 북한지역을 별도 관세구역으로 설정하여 동 지역에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분야에서만큼은 고도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일헌법 제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을 고도의 경제적 자치권을 가진 별도관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