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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분석
오늘날 중 일의 대립은 미 중관계의 큰 틀 속에서 양국의 해양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 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의 잠재적 근본요인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저지른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은 무력충돌 촉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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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 대북·대외·대내 세 차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대외, 대내 등의 세 차원으로 분리해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견지에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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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협력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 국가인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리밸런싱에 편승하여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졌던 추를 재균형하고자 한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영향권이고, 한국도 균형추가 중국에 적지 않게 기울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국정책은 매우 균형감을 갖추고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협력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적어도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3년간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신뢰에 기반하여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대북, 대일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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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평화와 한중협력: 조건, 도전, 방향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한중 양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중 양국은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하에 북미 관계는 완화되기 어렵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한중간의 주요한 협력내용이다. 한중협력은 중미관계, 한중 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및 양국 간의 쟁점문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한중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 시스템 강화와 인문 교류 강화를 통해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야 한다. 향후 한국은 남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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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장기 공전하고 있다. 과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인내를 지나 묵인하기로 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먼저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동아시아 국제체제 전환과정을 배경으로 4강의 동아시아 정책과 북한 핵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세력재균형 정책을 바탕으로 인내전략, 중국은 세력팽창 정책을 바탕으로 분산전략, 일본은 적극적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우회전략, 러시아는 적극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이중전략을 각각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강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유럽차원 지역갈등(미/러)과 동아시아차원 지역갈등(미/중)이 우리가 처한 핵 딜레마와 동맹 딜레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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