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입법 내용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가능성에 관한 검토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비롯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았다.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어떤 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한편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동반자인데, 통일시대를 열고 미래를 함께 하기에 현재의 모습이 매우 열악해보인다. 특히 북한주민의 어려운 처지는 인권 관점에서도 매우 안타깝다. 만약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남북한 주민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학술논문] 한국-2020: 팬데믹 시대 일당 우위의 정당정치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한국은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변모하였다. 시민들은 사적인 교류나 공적인 회합을 자제하며 생활해야 했으며 확진자 동선 공개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제약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관광 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친여 성향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공정경제 3법,’ ‘5.18 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안분석] 북한경제의 삼중고(三重苦): 코로나19 사태, 경제제재, 태풍피해

...중국 위안화의 유통량이 북한 원화의 유통량을 앞서고 있 다.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은 생필품 부족과 함께 외화 부족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시장도 심각한 타 격을 입게 되었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감내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재난 지원금 지급 같은 단기 부양책 시행은 경제구조상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분하는 정책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나 군량미 보유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에서 무역의 증가는 상당한 경제 성장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향 후 북한의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연계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