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

최근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을 과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최근 국가방위를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것을 군(軍)에 명령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적재하기에 충분한 소형 핵탄두(compact nuclear device)를 공개했고, 심지어 ICBM의 재진입 디자인(reentry design)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25년 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가장 어려운 단계로 볼 수 있는, 핵무기용 물질인 플루토늄을

[현안분석] 핵 확전 개념으로 본 북한 핵 실전전력화 행보의 특징

...번째는 국제법 규범의 비례성 혹은 필요성 제약 문제임. - 서구 국제법 학계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이러한 시각은 ▲북한이 군사 목표물을 향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측이 이에 대량 핵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했다 해도 재래식 정밀 타격능력만으로 충분히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 범주를 넘어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됨. 5. 정책적 함의 ▲전술핵 조기 사용을 위협해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면서도 ▲전략핵 교전으로의 확전은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기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