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 재래 전력만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핵무기가 주는 파괴력, 심리적 타격,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전략적 협상능력 등을 재래무기로 상쇄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말은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없다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대응개념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현재 우리 군의 재래 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북핵 대응에 있어서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자체 핵능력의 뒷받침이 없거나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래 전력만으로 북한 핵위협에...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3월

...제기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고도화 중인 핵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전력 운용의 융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재래 군사력의 현대화를 병행할 것이고, 이에 러북 밀착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재래 군사력에 관한 한 북한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었던 기존 남북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핵과 현대화된 재래 전력의 결합은 북한이 더욱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및 전력구조 역시 기존과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우리는 어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학술논문] 북한의 국방개혁: 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적 역량 확보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 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안분석]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추진방안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고 개편된 부대 간 작전지역을 조정하고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다만, 전반적인 육군의 배치는 결과적으로 ‘중부 위주 벨트형’이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환경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나, 북한 역시 재래전력 분야에서의 양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쟁 양상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했을 것이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원거리 위협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 양상이 전면전 이상으로 전략적 위협과 국지도발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전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