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함께 확인하였다.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훔친행위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빼앗은 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처벌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면서 그러한 가중요소에 대한 해석을 당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는 등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는 한국 형법의 재산 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의 객체가 다소 재물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 형법의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범죄성립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재산을 인간 생활의 물질적 기초로 이해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취약성이 재산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문화 수용을 중심으로

... 하는 북 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가에 따른 문화 수용이 재산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한 결과,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수용은 재산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재산범죄 두려움에 있어서는 범죄 취약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의 재산범죄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치안정책 자료를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