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외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기반한 강력한 보호주의(protectionist) 무역 정책을 전개하며, 관세를 통해 미국의 세수 증대, 미국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을 시도. 궁극적으로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 •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전망. 1차 수출통제만이 아니라 재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를 추진할 전망. - 특이 사항 • 관세 인상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경제 문제는 물론 안보 문제까지 다목적 활용. • 동맹국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한 국가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지역 ...

[학술논문]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