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9년 초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과 미국

...1959년 1월 일본이 발표한 재일조선인 북송계획에 무간섭(hands off)의 태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미국의 중립적인 입장은 1959년 3월부터 점점 관여로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외적으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국은 북송 문제와 같이 진행되었던 베트남과 태국의 송환문제가 재일조선인 북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고, 1959년 4월 북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의 제네바 협상을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1959년 초기 재일조선인 북송사례에서 미국은 단지 방관자가 아니었으며, 북송 문제에 관여를 조금씩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동북아에서 북송 재일교포 2세 등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재일교포 문제에서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술논문] 1959년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정책: 제4차 한일회담과 재일교포 북송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제4차 한일회담에서 북송 문제라는 북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승만의 대일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한일회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본연구를 통하여 제4차 한일회담 시기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이에 따른 한국의 한일회담정책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4차 한일회담 시기의 이승만의 대일인식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기의 대일인식과는 구별된다. 제4차 한일회담의 가장 큰걸림돌은 재일교포 북송 문제였다. 남북통일을 추구하였던 이승만에게 이 북송 문제는일본이 남한 이외에 북한도 인정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둘째, 제4차 한일회담 시기의 이승만의 대일인식은 그의 반공사상과 함께 당시 회담 정책에 반영되었다. 즉, 오로지 과거 식민지 시기의 이승만의 대일인식으로 인하여 제4차 한일회담의 진행이...

[학술논문] 1959년 제네바회담 전후 재일교포 북송문제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태도

...‘관찰자’의 역할로 축소된 것을 인지하였고, 재차 ICRC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지만, ICRC는 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중립을 고수했다. 제네바회담 이후 북송 문제가 진행되자,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북송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은 재일동포의 한국 송환프로그램(Positive Program)을 제안하였으나, 이승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ICRC 역시 제네바회담에서의 북송문제 합의 이후에 중립을 고수했다. 북송 문제가 진행되자 한국과 일본 측에서 ICRC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먼저, 주일한국공사 유태하, 한국적십자사 손창환 회장 등이 나서 ICRC 가 이 문제를 보류해줄 것을 원하였다. 일본 역시 ICRC가 북송을 허용해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