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본 연구는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 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개년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개년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과 인권상황의 이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발단;전개;심화의 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권과의 연결고리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첫째;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으며;주 소득 상실과 같은 재정적 위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북한이탈주민은 일상적인 경우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에 비해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자살 충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들도 위기상황을 극복할 효과적인...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시범적인 조치들을 위주로 시도되고 있는데, 강제저축 동원, 전화돈 사용 제한, 중앙은행 돈표 발행이 대표적이며, 이는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공식 금융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금융개혁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대북제재가 장기화된 이후에는 강제성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북한당국은 재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으나 잇따라 실패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야 비로소 재정과 금융이 연계된 개혁을 제한적이나마 시도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직전까지 북한의 거시경제 여건은 200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개혁의 성과로 해석되기도 했다. 어렵게 첫발을 뗀 재정금융 개혁의 성과가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