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 중국법과 국제인권법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 재중 탈북자는 불법체류자인가? 난민인가?”라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중국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중 탈북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재중 탈북자의 법적지위를 놓고 다양한 연구들이 논의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법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중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중 탈북자의 문제는 조‧중과 한‧중관계, 그리고 복잡한 국제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탈북자 문제는...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정들 또는 의정서들에 의하여거의 대부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들 대부분은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

[학술논문]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국의 입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중국 내 북한 이탈 여성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해한 후,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