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기부정의 리더십’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의 재 집권 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경제의 분권화가 추진되었으나 올해 들어 재집권화 추세가 강해졌다. 이는 5개년 ‘계획’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5개년 ‘전략’의 폐기와 5개년 ‘계획’의 채택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학술논문]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이라는창(窓)을 통해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의 법개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표현을 빌면 ‘경제사업 체계⋅질서의 정비⋅보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 집권 화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분권화⋅시장화, △지방⋅부문의 자력갱생 강화, △합리적 제도개선 등 다소 상이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김정은 집권 초기 대표적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 당시에 비하면 일관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법령 및 법조항 간의 모순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