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이라는창(窓)을 통해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의 법개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표현을 빌면 ‘경제사업 체계⋅질서의 정비⋅보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
집권
화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분권화⋅시장화, △지방⋅부문의 자력갱생 강화, △합리적 제도개선 등 다소 상이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김정은 집권 초기 대표적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 당시에 비하면 일관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법령 및 법조항 간의 모순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