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하나의 특허법원’이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남북의 법제 현황 및 남북합의를 바탕으로 ① 상대측 권리 인정·보호,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마련, 남북 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방안 등을 규정하는 세부합의서의 체결 ②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상사중재의 실현, 남북 간 재판관할권 인정, 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남북 사법공조 준비 ③ 남한의 특허법과 북한의 발명법 간에는 내용의 차이에 더해 법을 바라보는 접근법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 ④ 남북 간에 존재하는 분단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해 남북 특허협력과 경제협력이 남북 공동 이익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재판관할권 행사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죄를 범한 것을 의심받는 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국적법은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러나 헌법 제2조 1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조는 국적 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지만 귀순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모순된 주장이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이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해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