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대상 판례들은 국가면제이론에 관하여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북한의 개별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여부를 구분한 다음,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독일의 민·형사 사건에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한 전례가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경우 북한 정부의 행위로 인한 소송 역시 그 청구원인이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종래와 같은 판례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소송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여태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관계는 대내외적 상황에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변화와 이해

북한의 민사재판규범은 분쟁해결에 관련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북한에 투자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민사재판규범 중에서도 「재판소구성법」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북한 당국의 재판권에 의거한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법으로 분쟁해결에서 가장 담보력이 있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그의 첫 개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2020년에 개정된 것이 최신 버전이다. 그중에서도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체계 및 내용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준비절차와 증거 규정 정비가 눈에 띈다. 덧붙여 이 글은 2021년에 제정된 「재산집행법」의 주요 내용도 간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