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치밀하게 전개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대비하며 대사관 개설 및 대사 교환까지 쿠바와의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군사]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식민지 시기 억눌리고 가난했던 민중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래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그를 기준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빈곤과 저발전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전후 북한의 지배권력은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수록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여러 정책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력은 지배질서를 차츰 구축해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치의...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이 연구는 북한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학술논문]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 베트남의 사회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작지 확대, 기계화, 비료 등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은 정체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동일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 북한과 비교하였다. 동독에서는 초기부터 농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전된 산업부문 덕분에 기계화 농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경우 소규모 생산 및 분배 시스템인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또한 초보적 산업화의 성공으로 1980년대 말까지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농업생산량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사회주의 농업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였다. 베트남 농업의 저발전은 단순히 사회주의 농업 체제의 수용 때문이 아니라,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녹색경제 이행과 생태근대화 담론: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담론과 비교적 시각

...2017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녹색생산방식’을 거론한 이래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전략과 경제전략에서 ‘녹색경제’ 논의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녹색경제 이행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하며 △강령군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녹색에너지 개발·이용 △녹색기술을 도입한 녹색생산방식 수립을 실천적 사례로 들어 자구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북한의 논의와 정책은 국제사회의 생태근대화 담론과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 요소를 차용하되, 자원 부족과 저발전이라는 북한적 맥락에서 수정된 접근을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 내에서 녹색경제가 논의되는 맥락과 관련 정책을 확인, 평가하고 현재 담론의 함의를 도출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한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4월

...기점으로 한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지난 년 이상 쿠바와 북한에 암시장이 25 , 창발된 이래로 많은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장기 지속적 경제위기와 시장경제 . 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두 독재정권은 각각의 국가체계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였다 , . 또한 핵과 개혁 개방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북한은 근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 ,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경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저발전 탈사회주의 . 는 년대 이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 섹터들에서의 공식경제와 비국가 섹터들에서의 1990 비공식경제 간에 강한 연계로 드러난 하이브리드 경제 ‘ (hybrid economy)’1)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현안분석]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두 종속변인으로서 평화는 분쟁의 재발 여부와 사회적 안정성으로, 인권은 국제인권기구에서 통용되는 제반 인권 목록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 발전 현황을 ‘상’으로 평가할 나라는 없고 ‘중’ 혹은 ‘중상’ 수준의 평가가 가능한데, 네 사례 모두에 장기 분쟁, 사회적 갈등, 저발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분쟁 종식 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북아일랜드와 분단 상황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이프러스의 발전 상황을 상대적으로 긍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민주적 정치체제의 작동, 국제사회의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는 내전 종식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대외의존적 성장정책이 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