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취급하여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저작물을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인정하여야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저작권 협상에서는 남한저작물과 북한저작물을 “분단 이후 상대방 주민이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하고, 상대방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취급하여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 저작물에 대한 보호근거를 분명히 한 후 남북한 저작물 교류 현황을 참작하여 남북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 저작권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학술논문]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면, 지역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합법적인 전파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례화된 ‘한일 주파수조정회의’는 양국 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전파분쟁 해결의 실무적 실마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또 이를 통해 전파월경해결의 국가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대해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중파방송 지역협정’가입 이후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문제에 대한 통제방식/역량의 변화가 한국 사회가 저작권법이라는 글로벌한 법률 체계에 기반을 두고 미디어 콘텐츠의월경적인 유통을 통제하는 글로벌한 통제 패러다임으로 편입되고 있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학술논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침해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베른협약의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둘째,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벗어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한 효력정지 상태가 해지되고,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셋째,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벗어나 제3국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회복되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 둘째와 셋째의 경우 북한주민에게 우리나라의 국적이 회복되므로 이들의 저작권 침해소송에는 베른협약을 거론할 필요없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e-저작권망 구축 제안

본 연구는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칭) 남북한 통일 저작권법 제정과 e-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해 보는데 있다. 남북한은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국제법상 상호간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정도는 구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 규정은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저작권망을 구현 조건으로서 쌍방간의 상호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의 상호 등록과 인증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행 한-중간의저작권상호인증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방간의 실무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e-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