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 연구

...사실과 전황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미래 전쟁에서는 필자의 분석에 따라 전망했다. 연구 결과, 과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와 미국의 지원이 억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핵문턱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준국가조직과의 전쟁도 핵문턱의 위협이 안되었다. 미래 이란을 직접 상대하는 전쟁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취약성과 저항의 축 세력의 군사력, 제한 핵전쟁 관념 등으로 이스라엘의 핵문턱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핵문턱을 지나게 되는 경우 세계 핵질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assesses the increased risk of nuclear weapons use...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역사교육 인식 연구

...경험이 있는 정치, 경제, 역사, 북한학 등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남한의 연구대상자 8명의 구술자료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문화적응이론을 적용하였고, 스트라우스(Strauss. A.l)와 코빈(Juliet M.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순으로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딩 작업은 질적 연구 분석에 유용한 타게트(taguette)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 과정에서는 18개의 상위범주와 54개의 하위범주, 419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1930~1950년대생까지를...

[학술논문] 동아시아 없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분업 구조와 전후 미국 주도의 수평적 분업 구조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국민국가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나 지역들 사이의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패권 국가 주도의 경제 질서 구 축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 측의 지역주의 구상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에서의 응수, 즉 수용과 저항 등 담론 질서 외부로부터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역주의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전전의 일본, 전후의 미국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여기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동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동아시아론에서 흔히 간과되어왔던...

[학술논문] 중국 一國兩制와 한반도 통일법제의 통치구조 비교 - 一國兩制의 시사점을 통한 과도기적 통치구조 재설정 시도 -

...한반도에서는 통일법제상의 과도기적 통치구조가 일국양제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상황에 영향을 미칠 중국의 통일법제가 일국양제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남북한이 제시한 바 있는 통일방안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통치구조적 핵심 내용을 축출하여 양자의 공통적인 모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법제의 과도기적 통치구조에서 일국양제적 요소가 도출된다면 중국 일국양제의 시사점을 응용･보완･발전시켜 한반도형 일국양제 모형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중국 일국양제의 통일구도 및 통치구조를 살펴보았다(II). 이와 관련해 중국 일국양제의 의미와 통일구도, 중국...

[현안분석] KINU 통일의식조사 2022

...부정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평화적 분단과 통일이 양립할 수 있는 태도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공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평화적 분단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무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 지향성과 평화적 분단 지향성을 두 축으로 하는 군집분석 결과, 평화적 분단 지향성과 통일 지향성이 모두 높은, 다시 말해 공존의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가는 국민의 비율이 22.9%임을 확인하였다.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아닌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물어본 결과, 한반도의 두 체제를 인정하고, 두 체제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