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中, 간첩 혐의로 한국인 구금시켰는데… 국회는 정쟁에 ‘간첩법’ 개정 지지부진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간첩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간첩행위도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지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정쟁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한국은 철저한 적국…통일은 비현실적 인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 적국', '타국'이라고 언급하며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안보] 中, '한국은 철저한 적국' 北개헌에 "각 당사자 평화 노력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북한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 등 당사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앵커:지난해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형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이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인신매매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교육서도 통일 부정…지리 교과서 ‘2면 바다’ 명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 ‘국토의 2면이 바다’라고 명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군사]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북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적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들 국가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적어도 묵인해 주었다.

[학술논문] 형법 제98조(간첩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입법의 미비로 인해 오래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 없이 종래 규정이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발생한 사건에 의해 본조의 개정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형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므로 향후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국에만 한정된 이적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은 여야 불문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으므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는데,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요건화 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탈북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진 한민족이며 규범적으로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있는바, 이들에 대해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