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 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이원적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 북한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내경제부문, 즉 사회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의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 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 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현안분석]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로동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도 다수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이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 소수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내용상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 모두 법적·위계적 지위에 맞게 언급되어있다. 결국 양 법령의 파급효과나 실제적 결과를 떠나 북한의 노동제도가 제도적-형식적으로 법적 적용 대상에 따라 ‘이중화’내지는 사업장별 ‘다중화’되었다. 즉, 북한의 노동은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 환경에 종속되어 제도적 분화를 꾀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이중화·다중화’된 노동정책이 만 10년째인 2018년 현재 북한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의 현실과 그 실체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안분석] 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 수급연령과 동일한 연령 기준, 공훈과 연동한 급여 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통합 재정체계 및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일치의 경우, 급여종류에 있어서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공로자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학술논문] 반(半)국적 관점을 넘어 전국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를 위한 필요조건 탐색

본 연구의 목적은 반(半)국적 관점이 아닌 전국적 관점에서 평화복지체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평화복지국가 담론이 남한 내의 지역적 범위에 머물러 있는 반국적 관점이라는 문제제기를 한다. 평화복지국가를 대안 이론으로 제시하자면, 남한을 넘어 한반도를 그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먼저 평화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여를 확인하고, 평화복지국가의 전국적 관점의 부족, 항구적 평화체제로서의 통일 논의 부족, 북한 인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전국적 범위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는 남과 북이 합의한 6ㆍ15 공동선언의 연합ㆍ연방 통일방안과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존재하기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

[학술논문]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일치성의 경우, 적용대상, 기여기간, 이중급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급여의 지역별 차이, 노동강도별·근속연한별·등급별 소득대체율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이다. 일시금 제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폐질년휼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