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부재, 정부의 신뢰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불가리아 사유화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사유화 추진, 원소유자 반환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시실패했다. 불가리아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사유화 전담 기구를 설치했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재, 사유화 정책의 중요성 간과, 사유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사유화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 기구가 필수적이다.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사유화를 위해서는 사유화 전담 기구가 필요하지만 단계별로 성격과 운영을 구분할 필요가있다. 초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사유화청 형태가 아닌 사유화 대상 기업의 선정 및 가치평가, 북한지역 산업 활성화 차원의 사유화 준비기구가 필요하고, 후기 사유화 단계에서는 북한지역...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처리방안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이해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개편에 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통일토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토지기본법은 통일에 따른 토지개발과 합리적 분배를 위한 법적규제가 강화되고 일정한 토지제한권 제한이 따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산관리청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적조사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전담 기구를 설치한 후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북한지역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지역 일정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案) : 매장문화재

...출범 후 민족문화유산의 세계적 추세와 과학화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국제교류는 물론 남북교류와도 관련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화해 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교류와 활용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대한 전담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교류와 활용 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기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고려 궁성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고구려 고분 발굴조사, 대동강 문화 관련 유적의 발굴, 남한 소재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

[학술논문] “신북방정책” 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H’자형태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접경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 공동번영의 시대를열어간다. 특히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노력에서 조응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의 Ⅳ장에서 러시의 신동방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북방정책 비전과 주요내용이 과거 정부의 유사한 정책들보다는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담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이미 설치했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우회하여한·러 간 양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만듦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전략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8호 :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담아 2021년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유엔에제출하였음. 본 보고서에는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를 포함하고있으며, 이행평가를 위한 국가 전담 기구를 조직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16∼’20)과의연계를 강화하였음 2030 아젠다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잡힌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2(식량안보),6(물과 위생), 7(에너지), 15(육상생태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특히 목표 15(육상생태계)의 경우 지표 총 12개 중 8개의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함 SDGs 목표 중 산림면적 확대 및 회복은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