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2017년 출범한 한·미 정부가 각각 기존 ‘전략적 인내’ 기조의 북핵정책을 버리고, 북핵 해결을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동원하는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수립과 실제 비핵화 진전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최근 한미 정부가 북핵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장,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핵물질 생산 등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실체적인 핵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첫째, 북한이 현재와 같이 방해받지 않고 핵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할 경우,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