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軍, 전략사 출범 후 한미 연락관 상호 배치…"다만 정보공유는 제한적"

다음 달 창설을 앞둔 대한민국 전략 사령부가 미국과 연락장교를 상호 파견해 상주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양국 핵·재래식 무기 통합 운영 체계의 발전과 북핵위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한미 전략사 간 고위급 정례회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핵운용 지침상 중요 표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양국이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안보] 전략사 창설 9부 능선 넘었다…한층 선명해진 '한미 일체형 핵작전 체계'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 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 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 美 "北, 미군 우주활동 위협하는 사이버전·전자전 역량 보유"(종합)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핵무장을 한 여러 적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위험이 있다고 미군의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경고했다.

[학술논문]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연구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동맹의 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확장억제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사일 방어를 협력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익을 높이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공동연구개발을 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현안분석]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북한의 비난 의도

...‘ 전략사령부’창설발표에따른불안감이표출된것이라할수있다.우리전략자산에대한근거없는폄하와대통령에대한인신모독에가까운원색적비난등이들의수위높은담화내용을볼때,‘국군의날’기념식퍼레이드,‘ 전략사령부’창설공개...

[학술논문]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략사령부 창설, 운용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과 함의

2024년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략 사령부의 합동성과 효율성, 적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이 많으면서 신흥 핵보유국으로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전략 사령부를 창설, 운용해오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통제와 운용을 위해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기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운용 목적도 북핵억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기에 적대국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전략 사령부의 사례도 참조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최근 통합로켓군(integrated rocket force)이라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핵전략동맹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연합핵 전략 사령부를 가동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현안분석]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비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3월 대남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이 증가했고 특히 대선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2, 4일 각각 한 차례씩, 군을 대표하는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가 2일 한 차례에 걸쳐 대남 공세에 가세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비서의 담화는 표면적으로 지난 1일 서욱 국방장관이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위,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선제타격’론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담화다. 올해 들어 증가해 온 대남 비난을 포함 김여정 부부장의 재등장, 선제타격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