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우 전쟁과 러·북 밀착 관계가 한·미·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즉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한·일 양국의 안보 불안정성을 증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러·북 밀착 관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나아가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로맨틱 삼각관계의 한·미·일 삼각관계를 삼자공존관계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2022년 2월 발발 이후 3년을 넘긴 러-우 전쟁과 그에 따른 러·북 간 관계 심화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수집하여 이러한...

[현안분석]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하노이 이후 북한의 전략적 입장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이후 8년 만에 열린 회담이자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정상외교이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 혹은 공동합의문 등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파장이나 시사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2월 말 하노이 합의 실패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상황적 관심’보다는 이번

[현안분석] 러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확보를 통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략적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외견상 중러북 3각 동맹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러북의 결속도는 각자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는 있지만,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국제사회의 고립국가와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 러북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점차 부담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중국이 지지하는 모양새는 중국마저 고립국가 대열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미국과 대립하지만 일정 부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있는 현실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무조건 동조할...

[학술논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이 글의 목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자체와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이는 입장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 구축 과정에서 취할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방법과 핵 신고, 상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 진행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반도 상황, 북미 협상 전개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보장자 등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이 자국이 제시한 로드맵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현안분석] 북미 전략경합의 특징과 전망

본 글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의 상호 전략경합의 특징을 구명해, 북미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의 상대에 대한 전략을 우세전략, 연합과 균열 시도, 시간적 요인에 대한 전략적 입장 등 세 가지 요소로 분석한다. 그 결과 향후 북미관계는 구조적 차원에서 협력 가능성이 낮지만, 오히려 한국은 다양한 전략적 선택의 기회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아울러 만약 북미관계의 교착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에게 불리한 전략 환경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