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담 계기 주요 이슈와 전략적 고려사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1월 만남은 최근 미중 사이의 고위급 전략소통을 토대로 미중관계가 안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간 첨단 기술 경쟁은 지속하면서도 러-우 전쟁, 이-하마스 전쟁, 이란·북한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이나 지정학적 갈등 문제에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중관계 개선의 중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 국제 및 한반도 정세 하에서 러북 또는 중러북 밀착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의미가 있다. 최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크게 보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

[현안분석] 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분야로 평가된다. 반면 수교 이후 유지되어온 동북아 지역의 한٠중٠일 산업 분업화 구조(일본: 핵심 기술과 부품 재료; 한국: 중간재; 중국: 조립 및 수출)가 변화하며, 한·중 간 산업 협력 구조가 상호٠보완 및 분업화에서 상호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미٠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한٠중 간 산업 공급망의 불안정 요인이 증가한 것은 한٠중 경제 통상 분야가 해소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미٠중 사이의 첨단 기술 경쟁은 군사·안보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로 구성된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 및 첨단 제품의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의 확립을 추구하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공급망에서...

[현안분석] 한미동맹의 협력 확장과 “집단 복원력(Collective Resilience)”

...-%ed%98%91%eb%a0%a5-%ed%99%95%ec%9e%a5%ea%b3%bc-%ec%a7%91%eb%8b%a8-%eb%b3%b5%ec%9b%90%eb%a0%a5collective-resilience/#1" name="a1"1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 강대국 경쟁이 심화하면서 군사 경쟁 외에도 경제와 기술 경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통 안보 영역과 비 안보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복합안보 위기의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09년 포괄적 전략 동맹 개념에 합의했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의제로...

[학술논문] 미 · 중 4차 산업혁명 전략적 기술경쟁: 자유 시장경제와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충돌

이 논문은 미 · 중 무역 전쟁의 핵심 영역을 4차 산업혁명에서 전략적 기술 경쟁으로 본다면 그러한 기술 경쟁은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한다. 세 가지 가설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고부가 가치 선점, 무기화된 상호의존성, 위협인식 변화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미 · 중 전략적 기술 경쟁을 설명하기에는 이러한 가설들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모두를 기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장은 미 · 중 4차 산업혁명 전략적 기술 경쟁이 촉발되고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 시장경제와 국가자본주의를 둘러싼 미 · 중 간 발전모델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