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북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적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들 국가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적어도 묵인해 주었다.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현안분석]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맞춤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사태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의 해체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쿠바의 경우 점진적이지만 경제개혁을 통해서 사적경제활동을 공식화·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시장을 통한 사적경제활 동을 묵인해 주는 가운데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쿠바와 유사점이 있지만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공식화·제도화 조치는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쿠바에서 정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주는 모습은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된다. 김정은정권의 핵심 목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다. 대남정책의 목표는 북한체제 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 유도, 남한 내반미 반정부투쟁 선동 등 대남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남북한이 북한 문제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0·3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진행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관철하려고...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속도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변화가 없었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집중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은 2017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회피하고, 심지어 이에 대해 묵인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집중적으로 개발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핵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2022년 북한은 핵교리의 법제화를 통해 남한에 대한 선제핵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과거 10년간의 안보정책 환경에서 우려되는 점은 안보문제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