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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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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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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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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3년에 걸쳐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만든 외교적 양극화 구도 안에 갇혀 반주변의 시각에서 요청되는 1)대화중시의 다리 역할, 2)반패권의 다중심 지향, 3)사물의 제자리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정부 역시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측면의 미중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태도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담대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모두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른 유연성 부족과 일방주의적 태도로 인해 무작정 북핵 불용이라는 이념적-도덕적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써 ‘북핵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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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구축하려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반도의 ‘신뢰외교’는 균형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안보와 대화의 병행,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적절히 구사하는 한편, 때로는 대북 강경책을 때로는 유연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해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 구축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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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 끝으로 한국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가 오히려 진전되던 북․미관계를 후퇴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의 시한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로 국한하고, ‘전략적 인내’ 기간을 활용해 실질적인 전략구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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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 및 3차 핵실험이 실시되어 위기발생에 따른 일시적 봉합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계속하여 핵과 미사일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전략’은 북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이 강성대국의 기반을 위해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경제건설도 이룩하겠다는 ‘병진노선’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까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면 한미간 ‘북한의 선 비핵화’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라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입장과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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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북한의 전략
... 적극적인 역할만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CVID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농축우라늄 계획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폭탄 완성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는 별 효용이 없다. 북한은 능수능란하게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을 기만해 왔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북한의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이 북핵 억제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독자적 억지력 구축, 그리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노력 지속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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