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전문가, 트럼프 국방전략에 "주한미군 유연성↑…핵우산 유효"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송상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주한미군 순환·재배치를 포함한 <em>전략적</em> 유연성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핵우산'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NDS가 "미국의 <em>전략적</em>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라 동맹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em>재조정</em>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전날 공개한 NDS는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본토'(homeland)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논문] 체제이론적 접근을 통한 북한 군사전략 변동성 연구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동을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가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닌 체제 생존을 위한 적응적 변동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국가 노선의 일부이자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작동해왔으며, 특히 대외적 압박과 내부적 정당성 위기가 결합될 때 <em>전략적</em> <em>재조정</em>이 강화되어 왔다. 연구는 먼저군사전략의 변동을 체제이론의 구성요소(투입–전환–산출–환류)로 분석하여 이론적 틀을정립하고, 이어 2017년 핵·ICBM 개발과 2023년 이후 북·러 군사협력 및 파병 논의 사례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군사전략은 국제적 고립과 제재 속에서도 공세적 억제와 외교적 적응이 결합된 복합적 생존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핵무력 완성...

[학술논문] 북한의 핵인지전 작동 원리 연구 : '억제 순환 고리' 모델을 중심으로

...핵전략 변화를 ‘핵인지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작동 구조를 ‘억제 순환 고리’ 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핵물질 보유량·투발수단 등 물리적 지표에 집중해온 데 비해, 본 연구는 북한이 인식(perception) 영역을 <em>전략적</em>으로 활용함으로써 제한된 핵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전술핵 고도화와 공격적 핵태세, 오물풍선으로 대표되는 회색지대 도발,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과 같은 내부 서사는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핵인지전이라는 틀 속에서 상호 연동된 <em>전략적</em> 과정임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행위를 ‘억제 순환 고리’(핵위기 고조–인지반응 관찰–내부 정당화–전략 <em>재조정</em>)로 구조화하고, 외부 인식 조작과 내부 정당화가 결합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억제 효과를 증폭시키는지를 규명한다.

[학술논문] 주한미군과 평택지역 재배치에 대한 고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 주요 역할과 한미양국의 평택 재배치 협상 과정과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em>재조정</em>이자 한미동맹의 <em>재조정</em>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주둔 및 재배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민군협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em>재조정</em> 전망

본 논문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안보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em>재조정</em>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em>전략적</em>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국이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고,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북억제’에서 ‘대중견제’로 확대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피즘’으로 표출되는 대외정책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한미군의 <em>재조정</em> 가능성을 주한미군의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자’보다는 대중견제를 위한 ‘균형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더불어 ‘트럼피즘’의...

[학술논문] 중국동포정책의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

...뛰어넘어야 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중국동포들은 이미 한중관계의 발전, 그 중에서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기여하였다.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중국동포들은 큰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중국동포정책은 통일외교정책 및 통상정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만 한다. 중국동포에 대한 동정이나 혐오의 차원을 벗어나서 그들이 지닌 <em>전략적</em> 가치에 주목하고, 그에 맞게 중국동포정책을 <em>재조정</em>할 때다.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상의 차별을 실질적으로제거함으로써 중국동포를 매개로 한 한중간의 통상(通商)과 인적⋅문화적교류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중국동포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30%가 넘고 그 중에는 정주(定住)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므로이들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평가한다. 셋째, 대중국 전략에서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이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em>전략적</em> 모호성’을 유지하려 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로 그 공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한미동맹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안보 딜레마’와 ‘동맹 피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Ⅲ장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미정책이 단순한 동맹 유지가 아니라, 자율성과 실용성을 병행한 <em>전략적</em> <em>재조정</em>의 국면에 들어섰음을 강조한다. 즉,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근간이지만, ‘가치 동맹’에서 ‘이익 동맹’으로 전환되는 미국의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은 동맹의...

[국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한국 외교·안보의 대응

...있지만, 국제질서의 역사적 본질과 작동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 존재 ❍ 전후 국제질서는 보편적·가치 중립적인 규범 질서라기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권력과 이익이 제도화된 ‘제도화된 권력 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 현재의 변화는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질서의 재구축 과정’으로 인식 필요. 글로벌 권력 배분이 변화함에 따른 <em>재조정</em>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현실적 대응 모색 필요 ■ 규칙 기반 질서 담론과 트럼프 2기 시대의 질적 특수성 ❍ (규칙 기반 질서의 권력적 본질) UN 안보리 거부권 부여, 자유무역 규범에 내재된 기득권 논리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 특권을 규범과 결합시킨 제도적 산물 ❍ (강대국 예외주의) 국제질서는 규범 기반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내] 주한미군의 <em>전략적</em>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르렀다.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em>전략적</em> 유연성,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으로 예상된다. 21세기 초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DPR)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단순한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역적 안보 구조 속에서 <em>재조정</em>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반기문-라이스 전략대화(ROK-U.S. Strategic Dialogue)를 통해 양국은 ‘주한미군의 <em>전략적</em>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국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시사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법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전환의 시대에 국제 규범과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냉철히 평가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em>재조정</em>할 필요가 있다. 안보관점에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역량과 책임 및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를 위해서 EU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인태지역 및 EU와 협력을 확대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회피하기 위해 <em>전략적</em>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에 중요한 <em>전략적</em>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리더십의 정당성과 기존 통치체제의 강화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는 내부적으로 통치이념, 정책담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핵보유국’에 걸맞는 ‘<em>전략적</em> 지위’와 대외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정체성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 및 노선의 <em>재조정</em>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능력 자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물론이고 군사<em>전략적</em> 함의,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