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그동안 학계에서도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극히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성장의 근본적 저해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북한의 경제난과 낮은 경제발전 정도, 열악한 인프라 등 경제적 요인이므로 미리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학술논문] 부상한 러북 신동맹: 지정학적 융합과 변화되는 게임진단

...해결책으로 러북은 신동맹 형성 이라는 셈법을 가동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셈법이 빨리 작동된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가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높아진 공통분모라는 환경 속에서 협상의 절충점 모색이 용이하여 대내·외 청중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양면게임 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양면게임 모델’로 개념화할 수 있다. 러북 신동맹이 구 조적 변수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새판짜 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본 논고는 거시적 대응책으로서 전략적 3축 구 상과 억제-외교 고강도 융합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의 포괄적 접근법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통합억제와 통합외교에 주목한다.

[학술논문] 신냉전 시대와 외교 유형론 정교화: 전통외교 vs. 가치외교

신냉전 시대에 직면한 국제적 상황에서 가치외교 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도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한 기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가치외교는 한미의 가치동맹 담론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가치외교에 대한 개념적 정교화는 가치외교 담론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위해 전통외교와 가치외교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국익접근법, 지속가능성 등 6개 요소를 통해 가치외교에 대한 개념적 정교화를 시도한다. 가치외교 적용사례 추적을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중국의 신장인권 문제 대응, 북한인권 문제 대응 사례를 살펴본...

[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사용 등의 위험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도록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제재를 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북한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주변국 외교 및 지역전략을 제쳐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처방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및 북핵정책에 온도 차이가 있더라도 전략적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여 한·중관계를 악화시켜서도 안 된다. 일본의 대북강경 전략과 러시아의 대북 유화전략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한국의 해결안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여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과거 진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