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내외 전략 모형화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대내외 전략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모형화하고자 했다. 북한 전략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지배자 안보’이다. 북한은 지배자 안보를 위한 2중-4중 구조가 작동한다. 2중 구조는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부 구조는 2개의 하위 구조가 있고 외부 구조 역시 2개의 하위 구조가 있어 결국 4중 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 속에 놓인 변수이자 구조의 구성 요소는 5가지로, 지배자, 지배엘리트, 주민, 동맹국, 대립국이다. 내부 구조는 지배자와 지배엘리트의 관계와, 지배자와 주민의 관계이다. 외부 구조는 북한의 지배자와 동맹국의 관계와, 북한의 지배자와 대립국의 관계다. 이 2중-4중 구조 속에서 5가지 변수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학술논문]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모형으로 본 6.25전쟁에 관한 미국의 군사전략 연구

... 결과의 내용으로 전략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 특히 6.25전쟁에 관련된 연구는 외교적, 정치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 결정과정 모델을 적용한 군사 전략 수립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 모형을 통하여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전략 수립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6.25전쟁을 대상연구로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의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역사적인 외교적인 접근방법과 달리 합리적 선택 행위 모형으로 살펴봄으로서 전쟁 참전에 대한 정책 결정 연구에 또다른 틀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합리적인...

[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 셋째,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도발을 정량화하고 지수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서 안보위협이 5개년 중기계획을 통해 연간 예산에 반영되는 모습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MZ세대를 위한 공감기반 군 정신전력 교수모형

...자신의 사고 범위와 정서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기반의 정신전력교육은 타인과의 협력과 의사소통, 유대감을 증진하고, 통시적으로는 선배 전우들의 삶과 고난에 정서적으로 동참하며, 현시적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안보위협 세력의 위험성을 개인적 경험의 장으로 끌어들여 간접 체험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와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차시별 공감기반 교수설계안을 제시하여 MZ세대 장병들이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 조직, 국가 및 사회의 거시적 차원에서 정신전력 교육을 이해하고, 군인으로서 바람직한 가치를 수용 및 내면화 하도록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감기반 정신전력교수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평가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중국과 14개 접경국 간 대외무역과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등 경제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북⋅중 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북⋅중 경제 관계는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한북한 리스크의 전략적 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국과 다른 접경국 간 경제 관계와 비교하여 북⋅중 경제 관계를 혈맹, 순망치한의 전통적 양자 관계에입각한 특수한 경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접경국과의 경제 관계 확대에 있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