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천마-20·자폭드론 발사차량…北,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주력(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는 신형 전차 '천마-20'와 무인기 발사차량, 신형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을 한층 현대화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 지원을 받아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남측에 크게 뒤진 것으로 평가되는 전차와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 수준도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이다.
[뉴스] "김정은, 8차당대회 후 당 주도 지배체계 더욱강화…내각 약화"
북한이 2021년 제8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노동당 주도의 지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17일 발간한 '김정은 시대 당·정시스템의 운영과 주요 정책결정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제8차 당대회 이후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 등 당 지도기구의 기능이 확대되고 정례화가 뚜렷하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뉴스] [中전승절] "'시진핑과 밀담' 김정은, 사진 한 장으로 전략적 목표 달성"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박수윤 김지연 기자 =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습을 연출, 이번 방중의 전략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열병식을 내려다보는 망루 중앙에 나란히 섰다.
[뉴스] "시진핑, 북한 답방 후 APEC서 북미 중재 자처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외교'로 대중관계를 극적으로 복원했지만, 기대만큼 중국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정황도 포착된다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유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진은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3년 반 동안 소원하다고 평가된 북중관계를 "드라마틱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뉴스] 정보보안 전문가 "北, 사이버 공격으로 '회색지대 전쟁' 참여"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탈취와 자금 조달을 하며 '회색지대 전쟁'(gray zone warfare)을 벌이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정보보안회사 레코디드 퓨처의 지정학적 위협정보 분석가인 스콧 카르다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북한 사이버 전략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전문가 토론에서 "요즘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이슈는 회색지대 전쟁이라는 개념"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회색지대에서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군사]
...본질도 달라지는가? AI는 핵무기를 능가할 만한 절대반지가 될 수 있을까? 러우전쟁 이후 북러동맹이라는 기회의 창을 만난 북한에게 인정 문제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일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해, 21명의 필자들은 국제관계와 인정 문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AI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풀어냈다. 이 실험이 그저 ‘아무말 대잔치’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 책이 오늘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자유롭게 그려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대국 정치 속에서 “규범-개척자적...
[정치/군사]
...배려하면서 ‘중국일변도’는 회피하고 ‘주체’를 강조하는 독자노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어쨌든, 항미원조 전쟁 이후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한 시기로 평가되었던 해가 1963년이었다. 특히, 당시 미·소 양 진영으로부터 고립된 중국에 제3세계는 유일하게 교류할 수 있는 ‘세계’였고, 그중에서도 북한은 지리적 위치로나 전략적으로 소련을 견제하면서도 AALA 국가들의 민족해방을 중국 인민이 몸소 느낄 수 있게 하는 우방이었다. 북한 역시 중·소 대립을 이용해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203-204
[사회/문화]
... 유형별로 교차 분석한다. 각 통제유형이 정권별로 가지는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통제정책의 방향 등을 도출한다. 정권별 중점적으로 활용한 주민통제 유형은 무엇인지, 각 통제 유형별로 통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과 제약하는 환경이 있었는지, 통제를 강화시킨 요인과 완화시킨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주민통제 유형의 강화와 완화, 유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7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이지만, 사회통제가 주민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넓은 의미의 사회통제 연구임을 밝힌다. 사회통제 기구 중 사회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통제 기구의 역할이 중첩됨에 따라...
[정치/군사]
...북한이 전략핵을 교환하는 전면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전면핵전 위험 감수를 혐오한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제한핵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쪽)
북한의 향후 핵능력 추이는 결국,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해야 하며 성능도 담보함으로써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37쪽)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과 핵개발...
[정치/군사]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책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 남북한 간의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핵무기를 사용할만한, 휴전 이후 70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 및 전략 태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핵전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사용하지 못할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충분히 보상을...
[학술논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ICT 학술연구 동향 및 정책과제 분석
...의사결정」,「정보보안 및 암호화」,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학습 및 교육평가」, 「음향신호처리」, 「의료정보시스템」, 「기타 정보통신」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ICT 정책과제를 『로동신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ICT 정책과제는 「과학기술보급체계」, 「원격교육체계」, 「의료정보시스템」, 「통합생산체계」, 「정보보안 및 암호화」 5가지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ICT 연구와 정책과제가 단순히 병렬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와 현장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의 ICT 연구주제는 국가의 일방적 통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회피·기술적 필요·연구자 주도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 전략공간 확장을 통한 ‘연대’와 ‘우회’
...어려운 흐름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를 부정하기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선언 전후로 나타난 △ 북·중·러 3자 연대, △ 러북 협력 심화, △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북한의 대외적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비롯한 한반도 전략환경 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북핵·비핵화, 위기관리, 인권·통일 분야의 전략적 방향성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새로운 대북전략은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여 국제적 연대와 우회적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바뀌지 않아야 하는 대원칙 하에, 달성을 추구해야 하는 단기·중장기 전략목표와 북핵·비핵화...
[학술논문] 전망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결정이 고유한 논리 체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의 전략적 준거점은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폐쇄적인 접근 방식을 ‘이익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 및 한류의 침투, 시장화의 확산,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개혁 및 개방은 ‘손실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은은 남한의 평화통일을 흡수통일로 인식함에 따라, 현재 남한과의 통일 논의가 김정은 체제 유지에 있어 ‘손실영역’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에 따른 적화통일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발전 방향
...다탄두 미사일(MIRV) 등 신형 전략무기의 개발은 기존의 한미 연합 군사전략 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안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은 확장억제, 미사일 방어체계(MD), 연합 군사 훈련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나, 신형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연합 방어체계의 통합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선제적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및 미래전 대비 전략 구축을 핵심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병영 사회주의와 억압 평형: 동독 사례와 함의
...구축하고, 체제결속을 위한 거대한 전시 동원체제 하에 주민의 체제이탈과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억압 평형 상태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규명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 평형’ 체제의 본질적 ‘불안정성’에 주목하면서, 동독 정권의 억압적 사회통제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냉전기 동독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냉전기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적 사회통제 전략의 성공과 한계는 ‘군사 국가화’로 작동되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