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국 합참 “북 신형 구축함 전력화에 상당 시간 걸릴 것”

앵커: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전력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美 ‘경제안보동맹’ VS 中 ‘일대일로’, 확대일로의 미-중 경쟁 어디로 가나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 구축을 ‘소형 나토’ ‘동아시아의 나토’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능력 강화와 타파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해상방어전략의 수정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양해군’ 구축을 가속화하고 ‘A2AD’(Anti-Access, Area Denial : ‘반(反)접근-지역거부’의 의미로 중국의 서태평양 지배전략) 전략개념의 전력화를 위해 해상방어의 마지노선인 제1도련선(중국해군이 1980년대에 설정한 해상방어선으로,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를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해상작전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술논문] 북한 무인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 장치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침투 및 테러할 수 있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제도적인 면과 태세 및 능력의 현실, 제한사항을 직시하여 첫 번째, 초경량 비행 장치 통제를 위한 항공법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 경계와 방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절차를 정립해야 하며, 향후 적 무인항공기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해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 불법사용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또한 구체적ㆍ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무인항공기의 침투사례와 위협분석 및 도발양상을 분석 및 평가하고, 과거 전례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준비 가운데...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하의 북미관계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한 우리의 안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 전력화'라고 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의 새로운 전략적변화 요인이 북미관계 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미중관계하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새로운 조망도 북미관계전망에의 주요 고려변수가 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북미관계와 북한의 비핵화전망과 관련하여 가변성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전략선택으로서는 제도적 접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북미관계와 북핵 문제의 향방, 그리고 둥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보다 현실주의적...

[현안분석] 북한의 해군력 강화 동향: 평가와 과제

...가능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을 공개하였으며, 2025년 4월 25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중핵무기 ‘해일’을 비롯하여, 해군 함정에서 운용이 우려되는 SLBM, SLCM 등에 대한 시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 해군의 핵 전력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해군이 전술핵무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 핵무기의 생존성과 은밀성을 제고하여 그 위험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러북밀착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해군력 건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연계된다면 그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현안분석]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군사적 대응 옵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후발 원자력 잠수함 개발 국가들 중에서 완전히 자체 건조를 선택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해외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이 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인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잠수함 선체 설계가 최대 난관이었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최대 난관이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천톤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핵연료의...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 배경과 전망

본 논문의 기본주장은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의 선택지를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해명을 위해서 최근의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의 배경을 한반도 내외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논의에 있어서 최근의 논의가 과거의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실행조건과 관련한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검토하여 그 것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ㅇ르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전망과 관련하여 그 주요 결정변수로서 북핵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해서 그 실행 가능성 및 실행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