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 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 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 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 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년 북한의 ‘역대급 환대’가 격렬한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2019년 남북의 공동...

[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의 효율적 통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핵억제뿐 아니라 억제 실패 이후 대응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통합적 협력 틀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공동지침’ 채택을 계기로 유사시 한미 양국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은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동 기획하여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초점을...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변화와 위협 전망: 군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출신성분을 배제한 능력 위주 사이버전 인재 선발과 인력 증강, 교육훈련 체계 강화, 사이버 공격 양상 및 기술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新조약을 근거로 사이버전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회기반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총체 전력의 관점에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사이버전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등 충분한 대응역량을 발전시켜야...

[학술논문] 정전 후 미국의 군사원조 시기 한국 공군 전력증강과 그 성과

...작전사령부를 설치했고,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는 항공창 창설과 군수지원 분야의 체계적인 능력확보를 위한 군수사령부로 확대 재편 등으로 발전의 토대를 확립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배경에는 정전 후 1960년대 말까지도 국방예산으로 병력 유지에 그쳐서 항공기를 구입할 수 없는 여건에서 제공권 확보를 위해 미군에 의한 전력소요 산정과 군사원조로 공군 현대화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공군력의 증강에는 북한 공군의 증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미 양국은 정전 후 계속된 북한의 공군 증강에 큰 우려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유엔군 측은 1957년 6월 21일 증강하는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공군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공군의 증강도 구체화 될 수 있었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에 관한 연구 -해군력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구축 방향성을 중심으로-

...안보위협인 북핵 위협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해군 전략의 실패는 한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단초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단층적 전력 건설에서 탈피해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안보 전력 건설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제Ⅴ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 및 건설에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내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양해군 건설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대외 차원에서 21세기 전(全)지구적 전략 경쟁 안에서의 명확한 대양해군 방향성 설정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대양해군의 정체성 진화, 진정한 전력 증강과 대북 절대우위의 해군력 건설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 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 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 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인식을 바탕에 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핵 무기 및 투발수단의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행 동을 지속하며 핵능력 완성에 주력하였다. 또 한 핵무기 보유를 위한 군수공업 발전은 자체 전략무기체계의 생산과 불법 무기 판매로 이 어졌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전략의 일환 인 경제강국 건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체 제 안정에 조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 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핵 무장 완성이라는 국가전략의 변화는 급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