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양성의 뜻을 수시로 밝혔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전반적 12 년제 의무 교육을 통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원하는 변화가 북한사회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해 이 논문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동신문」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 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전수조사한 뒤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전반적 12 년제 의무교육 목표는 ‘새 세기 혁명’과 ‘인재 강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교육 제도 시행을 위한 교수방법의 변화와 외형적인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에...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한 지도이념과 교육통합 방안의 큰 줄기를 도출함에 있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교육정책이 이전의 그것에 실리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사상의 강화 및 유일체제의 수호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2012년 「 전반적12 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기존의 11 년제 의무 교육을 12 년제 의무 교육으로 개편하는 학제개혁을 단행하는 산출 성과를 보였다. 북한 교육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건대 교육기회 및 여건 보장, 교육기관과 교원,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기본적 교육제도는 1977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지도이념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한편, 남북한 교육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