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의회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 커질까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 영토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포탄과 평양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정거리 1천100㎞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MGM-1C)이 반입됐다.

[북한] 北, 7차 핵실험 목표는 ‘전술핵’… 화산-31 성능 검증 나서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성능 검증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화산-31이 핵실험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산-31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 미사일(SRBM)과 순항 미사일, 무인잠수정,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통한 공격을 꾀하면 우리 군의 대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다.

[북한] 北 “고중량 탄두 장착 SRBM 발사 성공”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 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날아가 함경북도 산악지대에 낙하했고, 순항 미사일은 시차를 두고 발사되어 서해상에서 선회비행을 한 뒤 동북쪽으로 비행해 함경북도 내륙에 떨어졌다. 군은 전날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나, 순항 미사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과미래] 北, 3월 이후 국내외 변수로 벼랑끝 전술 재현할 가능성

2022년 들어 모두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올 3월 이후 국내외 변수들로 인해 벼랑끝 전술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지난 1월 10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Global Think Tank와 진행한 [Next Beyond 차세대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 [단독]“北, 대남 전술핵 ‘화산-31’ 건전지 끼우듯 넣어 쏜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고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 지난해 3월 북한이 이 핵탄두 공개 이후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소형화·표준화됐다고 우리 당국에서 공식 평가한 건 처음이다. 이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 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은 물론이고 근거리 전술유도탄과 같은 핵전력들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 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핵의 역사와 국제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했다. 김주애가 시사하는 것은 또 다른 고강도 도발일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 군사 위협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군이 2022년 42회에 걸쳐 7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북한 공군기가 집단으로 도발한 사례를 분석했다. 여섯째, 북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없는 내용을 발굴하여 썼다는 점이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 고급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회/문화] 여성, 총 앞에 서다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질서에 저항하며 일어났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원했어요. 전부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러한 목적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여성은 항상 부차적이 됐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금지했어요. …… 우리가 아는 평화주의는 좌파들이 하는 도구적인 접근으로서 평화, 혁명을 위한 전술일 뿐인 평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6장 여성들의 저항 방법론에서 (344쪽) 여성들은 조직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대외적 실천에서도 다양하고 기발한 면모를 선보인다. 이를테면 베오그라드의 제네우스르놈은 광장을 덮을 정도의 거대한 천으로 시각적 효과를 일으키고자 했고, 마드리드의 무헤레스데네그로는 몸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학술논문] 북한 신형전술미사일(개량형 KN-23)의 기술평가 및 함의

...탄두를 장착한단거리탄도 미사일(SRBM)의 비행특성, 성능분석 및 시험발사에 대한 함의를논의한다. 당시 우리 군에서 발표한 사거리(450km)와 발사 이튿날 북한이발표한 사거리(600km)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우리 군이 탐지한 최저고도에서는 수평활공비행을 시작하지 않아 그 시점에서부터 탄도궤적을 가정하여 사거리를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은 북한판이스칸데르인 KN-23의 단순한 개량형이 아닌 현재 북한이 개발한 고체추진제 로켓모터 중 가장 큰 추력의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ICBM을 포함한 고체추진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보다 근접한 기술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위력 2톤급 이상의 탄두를 적재하는 현무-4 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고려할 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협상도 핵 동결 조건하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 경제지원 확보가 주목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현실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 방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대북 핵보복을 위한 미국으로 부터 확장억제 공약 강화,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우방국과의 안보 연대 공고화에 나서야 한 다.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제재와 압박 공 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핵 비대칭 위협을 능가하는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해 미국 설득 및 핵 잠재력 확충을 통해 자주 핵무장까지도 준비할...

[학술논문] 북한의 KN-23 (19-1) 전술 미사일 연구

본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였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보유 전술 미사일중 대표적인 북한식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에 대하여 개발연원을 소개하고, 상승기능, 전술핵 탑재 가능성, 고체연료 및 차륜과 궤도형 이동 발사체의 특성 등을 고찰하였으며 이 위에 최근 신형으로 개량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북한식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남한의 공군력, 특히 스텔스기 기지와 무인정찰기 기지 등을 점표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것, 또한 공군기지, 해군 항만기지와 포항제철 등의 전략시설을 면적사격하기 위해 정밀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바이든...

[학술논문] 이스라엘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에의 시사점

...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다층적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 전역의 전략· 전술적 목표를 동시 병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 전력과 주변국의 전략적 중심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극초음속·초정밀 미사일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형 군사기술혁명의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기술 엘리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 무력 강화를 둘러싼 협상 노선 변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 간 냉각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 미(未)조성을 이유로,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들어 수십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하며 전술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등 더욱 공세적으로전환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목표달성’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여 선제적 핵공격까지 시사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