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협상 통한 北 비핵화 실패… 실질적 군사 대비태세 중요” [세계초대석]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전환기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 핵우산 강화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국내외 안팎에선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핵·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확장억제 전력을 투사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자행했을 경우, 북한의 미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감수하고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기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이 북한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빨라야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나아가 이것이 완성되었다하더라도 과연 재래식 무기위주의 전력으로 북한의 핵능력과 의지를 상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미국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제적인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의 고찰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연구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biggest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to the six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North Korea's nuclear issue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uses considerable confrontation and conflict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Russia and Europe beyond the possession of military weapons. Until

[학술논문] 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있다. 전자의 경우 유럽 미군기지에서 미국 전술핵탄두를 관리하는 ‘핵공유’ 프로토콜이, 후자의 경우 1966년 구성된 나토 핵계획그룹(NPG)이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유럽에서 진행돼 온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요 나토 동맹국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실효성에 상당한 회의를 품어온 반면 그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미국측이 독점적 결정권을 양보하거나 핵 사용의 시기∙방법∙목표물 선정 등의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 전구의 미국 전술핵 배치가 군사대비태세 강화 같은 실질적 목적보다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안보공약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북핵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 전략 - 핵 방호시설 구축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 전략(resilience-based deterrence strategy)의 일환으로 핵 방호시설 구축의 필요성과효과를 분석한다. 2023년 9월, 북한은 핵 무기를 헌법에 명기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공식화했으며, 전술핵 배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이동식 발사대(TEL) 활용 등 공격옵션을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응징적 억제(punitive deterrence)와 거부적 억제(denial deterrence)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핵 공격 이후에도 국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전쟁 지속성을 보장하는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 전략이 중요한 보완적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 안정-불안정 역설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요소 4가지를(역설의 구조, 역설적 관계, 전술적 불안정의 원인행위자,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의 상호작용) 이용하였고, 평가 대상은 한반도에전략적 안정의 구조가 만들어진 2개 기간으로(미국의 전술핵 배치 기간, 북한의 핵무장이후) 하였다. 평가 결과, 안정-불안정 역설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 기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였으나, 북한의 핵무장 이후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는 이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한국의 정책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