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참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추진을, 야권에서는 북·미...

[외교안보] 美의회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 커질까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 영토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포탄과 평양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정거리 1천100㎞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MGM-1C)이 반입됐다.

[북한]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다시 부각…美대선 이후 무게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계기로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북한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현무-5, 북 지하 시설 파괴엔 효과적∙∙∙전술핵엔 크게 못 미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 처음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전술핵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로는 최고 수준이지만 핵무기와는 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단독]“北, 대남 전술핵 ‘화산-31’ 건전지 끼우듯 넣어 쏜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고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 지난해 3월 북한이 이 핵탄두 공개 이후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소형화·표준화됐다고 우리 당국에서 공식 평가한 건 처음이다. 이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은 물론이고 근거리 전술유도탄과 같은 핵전력들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원자탄과 수소탄, 고체추진제 ICBM 개발 성공 핵무기 기술적 성능 큰 진전, 전술적 성능 물음표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차 핵실험은?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 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 《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 전술 고도화》(3만원, 인문공간)는 북한의 핵기술과 투발 수단의...

[학술논문]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실효성을 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사적 위기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전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전술 핵무기 영향력...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2022~2023년 김정은 도발·행태 분석 및 우리의 대응 방안

김정은의 지속적인 도발 의도는 권력 카리스마 강화, 대미 협상 압박, 무기 판매 홍보 등이다. 또한 도발 강화로 남한의 핵무장화, 즉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의 정당화·기정사실화, 대북 국제제재 와해, 항구적 대남 핵 우위를 꾀하고자 한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전쟁을 구체적으로 궁리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두려워 어떤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23년도에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와 군사정찰위성의 지구 궤도 안착으로 남북군사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에 분수령을 만들었다. 또한 대러 무기·탄약 판매로 외화난에 숨통을 텄다. 윤석열...

[학술논문]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재

2023년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지않고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대신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몇 가지 조치들에대해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분간 한미 핵공유란 용어 사용이나 이의 정책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차원에서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핵공유에 대한개념을 정의하고 한미 간의 핵공유가 반드시 미국의 전술 핵무기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 핵공유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과...

[학술논문] 비핵지대조약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국제법적 함의와 정치적 현실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핵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모두 투입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물리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철수와 미군의 철수를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스스로 비핵화를 결정한 경우는 남아공이 유일하다. 리비아는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개발을 포기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소련의 해체 후 자국에 있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로 넘겼다. 남아공과 리비아는 펠린다바조약에 가입하여 아프리카의 비핵지대화를 완성했고, 카자흐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조약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화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론적으로는비핵지대조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