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합이론 관점에서 본 전시(戰時) 군사통합 고찰 -신기능주의의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행된 군사 통합에 관한 연구는 통일 전･후 북한군 조직체계의 한국군 편입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쟁 시 한국군 작전부대가 북한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작전 측면에서 ‘ 전시 군사통합’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전시에 북한의 인적, 물적, 제도적, 환경적 이질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적 개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의 ‘확산효과(Spillover)’ 관점에서 전시 군사통합 방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능적 확산(Functional Spillover), 정치적 확산(Political Spillover), 제도적 확산(Institutional...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제2절에서는 베트남사례는 파리협약을 통하여 외교적인 이득을 취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통합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군사통합 중 인적인 청산은 공산국가 특유의 인민의 법감정을 통하여 일방적인 숙청을 실시하였다. 그 수단으로 인민재판과 재교육이 성행하였다. 물적요소는 반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무기를 압수 또는 폐기하였다. 베트남 군사통합의 과정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한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그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참고가 될 사항은 얼마 없지만, 기준없는 청산은 오랜기간 사회통합의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교훈을 주었다. 제4장 제3절에서는 예멘사례를 살펴보았다. 예멘의 군사 통합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오랜기간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남북예멘이 받아들였고, 헌법에도 명시된 이슬람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