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기획] 북한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 (1) 카드를 사용하라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월급(생활비)을 인상하면서 일련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오늘은 그 첫 순서로 주민들에게 전자결제 카드 사용을 강요한다는 소식입니다.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 ▶ 업규제에 관한 전자 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 결제법상 전자 결제체계란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를 말함. 여기에는 은행 전자 결제체계와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 전자 결제체계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며, 전자지급서비스체계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 ○ 은행은 전송 받은 전자 결제문서를 그날로 심의하고 해당한 자금결제를 하여야 함. 전자 결제문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이유를 밝혀 전송 받은 날로 전자 결제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돌려보냄 ○ 전자 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짐 ○ 전자 결제사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측면에서 사금융과 보완 및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김정은시대 법·제도의 제정·개정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바탕 위에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역동적인 전략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당국이 향후 전성카드에 전자 결제의 기능 도입 및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까지 접목시킨다는 정책적 방향성까지 제시했다는 점은 국가 통화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2009년 11월 화폐교환 이후 외화흡수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내화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공금융을 정상화의 단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적극적인 디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

...이는 제재 장기화 속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북한당국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은 양곡과 소비재유통에서 ‘국가 판매’를 제도화하는 한편 결제와 환전에서도 공식 부문 유통을 강화하는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양정법, 사회주의 상업법, 가격법, 전자 결제법,중앙은행법 등 법령 개정과 ‘국가유일가격표’의 배포, 전자결제 확대, 양곡판매소와 협동화폐거래소 운영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시장지표의 변동 및 개정 법령들의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제도 변화가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편적 전자결제 연구에서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 결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 고찰: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주축을 이루는 자금공급·화폐유통·신용 부문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자금공급에서는 상업은행 기능 분리, 화폐유통에서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의 기업 투입과 전자결제 확대, 신용준수에서 대부법 제정을 통한 비공식금융거래 규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를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금공급체계 변화에서 상업은행 이용 기피, 화폐유통체계 변화에서 전자결제 비선호 증가, 신용거래에서 대부법과 무관한 비공식금융거래 확산이 포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금융개혁이 향후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공식 금융시장 개장, 소유권 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과의 병행,...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생산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장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세원을 크게 확충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 채산제의 도입, 상업은행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를 통해 공식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현금유통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의 내화 및 외화 현금 계좌와 저축성 예금을 허용하였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전자결제 카드를 도입하고, 저축과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식 금융기관의 일정한 통제하에 주민유휴화폐자금을 기업대부로 연계하는 제도는 사금융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인 기업의 재정관리권은 자금조달과 수입처분에서 국가의 재정 통제를 완화하고 금융과의 연계를 확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