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lsquo;안&rsquo;과 &lsquo;밖&rsquo;을 설득할 전략을 논의한다. 12장에서 노병렬은 핵무장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와 기간이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마다 상이했음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장에서 이창위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는 방식이 아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사정변경을 <em>명분</em> 삼아 &lsquo;이행정지&rsquo;를 하는 방식으로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란코프(Andrei...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br /> <br /> &nbsp;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를 계승하는 정통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일한 적통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em>명분</em>과 정당성이 없는 반통일‧반민족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br /> <br /> &nbsp;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em>전쟁</em>을 통일<em>전쟁</em>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em>전쟁</em>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em>전쟁</em>이 중단된 이후 민족해방과 체제경쟁과 같은 <em>명분</em>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대결과 불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체제가 65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성찰할 바이다. 이를 이 책에서는 &lsquo;분단정전체제&rsquo;의 지속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학에서 말하는 장기분쟁(protracted conflict)의...

[정치/군사]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지난 3월 20일 미국은 전세계의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이라크 침공을 개시했다. 이제 이 <em>전쟁</em>은 미국이 자국의 패권과 석유 이권 때문에 일으켰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한 마디로 <em>명분</em> 없는 <em>전쟁</em>이다.<br /> <br /> 전세계적으로 반전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때 도서출판 깊은강에서 {민족 분쟁의 세계 지도}라는 책을 출간했다.<br /> 이 책은 지금의 <em>전쟁</em>이 아닌 오래 전부터 그 위협을 안고 있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분쟁 지역들의 오래된 역사를 살피는 데 그 의의가 있다.<br />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종교 문제, 아프가니스탄 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옛 소련령 국가들의 민족 문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분리 독립 운동 등 전 세계 분쟁 국가 또는 부족들의...

[정치/군사]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할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했다.<br /> <br /> 북한체제는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평등을 과학으로 만들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실패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사회의 &lsquo;있는 그대로&rsquo;의 현실을 알기가 어렵다. 한국<em>전쟁</em> 이후 북한체제는 권력투쟁을 거쳐 지배체제의 원형(prototype)이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실재하는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대중들의 꿈을 빼앗고 말았다. 현실에서 이데올로기는 허울 좋은 <em>명분</em>에 불과했으며, 북한은 권력의 욕망만이 충실히 이행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북한사회에서 지배권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인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머리말 中)

[학술논문] 6ㆍ25<em>전쟁의</em> 승패인식 재조명

After the Korean War(1950&sim;1953), bo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North Korea (NK) have claimed they won the war. However, more recently the war has been evaluated as &ldquo;the tragedy of fratricidal war without neither a winnernora loser&quot;. That is, it is widely accepted now that the war finished a tie.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Defense White Paper 2010, in which the war was reinterpreted

[학술논문] 고려·거란 ‘30년 <em>전쟁</em>’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em>전쟁</em>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 상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거란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였다. 30년 <em>전쟁</em>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거란 관계의 추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했다. 본 논문은 30년 <em>전쟁의</em> 배경과 과정, 그리고 <em>전쟁의</em>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다. 고려․거란의 <em>전쟁</em>은 1차~3차 <em>전쟁</em>으로 분류하는 것이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지만 연구자들마다 그 구획하는 시점이 다르고 역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단순히 순차적인 명칭은 연표적 구분일 뿐 <em>전쟁의</em> 역사적 흐름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고려와 거란이 관계한 200여년의 기간 중 특정한 시기, 즉 993년부터 1022년까지 30년의 기간에 집중되었던 양국의 <em>전쟁</em>을 분절이 아니라 전 과정을 연속된 국면으로 보아 &lsquo;30년 <em>전쟁</em>&rsquo;이라...

[학술논문] 중미화해, 한반도정치, 그리고 냉전체제

...소련의 노선을 수용했다는 의미였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중국에게 사활적인 문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북베트남의 협상추진과 소련의 위협은 중국이 미국과화해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었다. 중국은 소련을 미국보다 더 위험한 주적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연합전선 형성을 정당화했다. 중국은 적어도 <em>명분</em>상으로는 중국이데올로기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의 중국 접근은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수용하고 그 위에서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중국 접근은 단순히 세력균형의관점에서 추진된 것도 이전 행정부의 정책변화 모색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도아니었다. 닉슨은 제국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의 대립적 질서가 끝나고 있으며 이제...

[학술논문] 두 개의 국경과 이동(displacement)의 딜레마 - 선우휘를 통해 본 월남(越南)작가의 반공주의

...하는 선택 행위로 고착되었다는 데에 있다. 월남 작가 선우휘가 부딪쳤던 딜레마 역시 이념적 횡포에 저항하여 사상적 망명자의 운명을 선택했으나, 그 진정성이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 하에 국가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에 전유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지점에서 생겨난다. 한국<em>전쟁</em>은 선우휘에게 38선과 좌우익의 살육으로 인해 조각난 민족국가에의 환상을 되돌리고 고향을 포함한 한반도의 전영토를 공산주의라는 악으로부터 구원한다는 <em>명분</em>을 주었으되, 38선이 휴전선으로 고착되면서 월경(越境)과 참전의 체험은 결국 분단에 일조하는 역설적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존재론적 역설에서 비롯된 위기는 반공주의를 신념의 영역으로 밀어 올린다. 이때 신념으로서의 반공주의를 강화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은 해방 이전 식민 통치 시기를...

[학술논문]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이자 원칙이다. 2001년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실패국가와 자연재해로인한 문제를 포함하였던 R2P 범주가 2005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대량학살, 인종청소,<em>전쟁</em>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4가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R2P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매우조심스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국제사회가 공인한 협의의 R2P 범주로는 현재의북한상황에 개입할 <em>명분</em>이 없다. 설사 북한에서주민학살 등 리비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R2P <em>명분</em>이 생긴다하더라도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할때 R2P를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북한의...

[국내]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발생한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이후로 미국은 여러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로 단행하였음.<br /> -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em>전쟁</em>을 전후로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비확산, 지역 안보위협, 테러리즘, 마약밀매, 비민주적 거버넌스, 자금세탁 및 위폐발행과 같은 국제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em>명분</em>을 기반으로 함.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해 &lsquo;사이버 안보&rsquo;라는 대북제재 <em>명분</em>이 추가되었음. 실제로 미 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을 우려해왔으나,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br /> &lsquo;물리적인 탄도미사일 거리로만은 측정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rsquo;고 주장하게 되었음. - 이번 소니 픽처스...

[국내] 북한군 파병이 북한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lsquo;러-우 <em>전쟁</em>&rsquo;에 북한군을 파병했고, 현재까지도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를 수행 중이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군 파병은 &lsquo;러-우 <em>전쟁</em>&rsquo; 전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체제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에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정치적 차원의 파급효과는 조선인민군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em>명분</em>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사회주의 혁명이나 최고지도자와 인민을 보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대포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

[국내] 러시아·북한의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 배경 및 함의

... 정보당국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글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는 첫째, 정상국가의 국제적 행위로 정당화, 둘째, 러시아의 김정은 방러 <em>명분</em> 제공, 셋째, 북한의 &lsquo;공동 교전국&rsquo; 지위 확보, 넷째, 러북 밀착 지속 시사, 다섯째, 주민 동요 차단 및 김정은 우상화 등으로 분석된다.

[국내] 미국의 對 이란 제재 복원의 에너지 안보적 함의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뒤, 반발하는 이란의 적대행위 억지를 위해 8월에 발표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미군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발표 직후 상승하고 있는 유가는 미국산 원유 생산과 수출에도 유리하며, 제재대상인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em>전쟁</em>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em>명분</em>과 군사적 이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만족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복원을 2018년 11월 실행에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장기화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예상된다. 이 같이 이란 제재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에너지독립과 에너지수출을 통한 에너지 시장 지배라는 경제적 효과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도 되풀이...

[국내]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전통적인 &lsquo;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rsquo; <em>명분</em>과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한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 심화로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 이후 비대칭 전력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도&middot;파키스탄과 같은 &lsquo;사실상 핵보유국&rsquo;을 지향하는 &lsquo;사회주의 강국&rsquo; 건설을 국가목표로 천명하고, 2013년 3월 전원회의로 &lsquo;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rsquo; 선언, 두 차례의 당대회 개최로 핵무력 성과 가시화, 군수공업대회의 이례적인 공개 등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한 북한은 2018년 병진노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