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북한 형사소송에서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원이 범죄자료를 얻었을 경우에는 수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24시간 안으로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수사원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받을 때 진술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에서의 증거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발생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심에서 능히 수집할 수 있는 증거수집은 하지 말아야 하나,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학술논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정한 형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꾸로 남북연합체의 문화 형성의 수단으로 통일형법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공동의 법문화 내지 감정을 형성하고;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형법의 내용을 형법학 고유의 실질적인 제한 기준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형사법 학계의 거목이신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고;교수님의 연구를 잇기 위한 것이다. 전지연 교수님은 통합헌법의 최소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여야 하고;이에 근거하여 통합형법의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여야 함을 피력하신 바 있다. 이 가르침을 통일 과정 내내;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