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중국 접근전략 연구: 비대칭협상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2018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그동안의 껄끄러웠던 상황을 반전시켜 동맹관계로 다시 복원되었는데,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군사력을 지원하면서 가시화된 북중관계는 늘 혈맹으로 상징되었으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맥락과는 달리 북중관계는 끊임없이 단절적 상황을 반복하면서 소위 애증의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관계는 2018년 직전에 중국이 UN의 대북제재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하는 듯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극복할 탈출구를...

[학술논문] 북한의 대(對)중국 인식 변화에 미친 요인: 중·미데탕트와 한·중수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이 ‘ 혈맹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로 퇴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중국인식 변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북·중 관계는 ‘ 혈맹’, ‘순망치한’, ‘전략적 이해관계’ 등 전통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북한의 3대 세습과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공세적 외교는 각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지역 내의 안정과 평화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현상유지’ 즉 북한의 불안정요소를 관리 및 유인하려는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학술논문]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평가

본 연구는 그동안 전통적 양자 관계 관점에서 평가되었던 북⋅중 경제 관계를 중국의 접경국 중 하나라는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중국과 14개 접경국 간 대외무역과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등 경제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북⋅중 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북⋅중 경제 관계는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한북한 리스크의 전략적 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국과 다른 접경국 간 경제 관계와 비교하여 북⋅중 경제 관계를 혈맹, 순망치한의 전통적 양자 관계에입각한 특수한...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딜레마와 새로운 접근 방식 : 혈맹관계에서 운명공동체로의 전환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현안분석]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67년 간 전개된 전반적인 북중관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주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의 북중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북중 정치외교관계는 크게 갈등기, 협력기, 조정기로 구분되었다. 갈등기는 주로 1990년대로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중수교,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 등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이념 및 혈맹 관계가 해체되고 각자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2000년대는 협력기로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 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북중 간 소통의 필요성 확대로 정치외교 교류가 확대되었다. 2010년대의 양국관계는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강한 국가론을 천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