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환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정책에 관한 제언
...임무전환 정책으로의 변경을 2014년에 결정하였으며, 세 가지 조건은 (
전환조건#1) 북한의 위협: 군사위협 및 남북관계 평가, (
전환조건#2) 국가재정 여건: 임무전환 예산(해경능력 확충 등) 소요, (
전환조건#3) 해경 임무수행능력: 해안경계 임무수행능력 평가로 설정하였다. 이는 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의 전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조건에 기초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무전환 추진의 성격에 부합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안경계 임무전환을 위해 전환지역, 임무
전환
조건 및 평가체계를 구체화하고, 임무전환 이후 해경의 임무와 역할, 수행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