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본 연구는 북한의 전후 복구 시기에 발생한 식량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공업화 및 사회주의 이행 노선과 관련하여 그것이 갖는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 정부는 대폭 상향 조정된 3 개년 계획과 1955년 공업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계획하였다. 1954년 하반기부터 전면화된 농업협동화운동과 1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양곡 수매는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과 식량 배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공업화 계획 수립의 한 원인이었던 부정확한 곡물 생산 통계로 인해 1954년도 곡물 총생산, 현물세 징수량, 농민의 잉여 양곡량과 목표 수매량 등이 모두 과대평가되었다. 농민에게 잉여 양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양곡 수매와 현물세 징수는 곡물 징발이나...

[학술논문]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전후 복구 3 개년계획(1954~1956)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말렌코프 ‘신노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재검토하였다. 경공업에 비중을 둔 복구를 전망한 3 개년 계획의 채택은 연안계 혹은 당내비주류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는 아니었다. 1953년 9월 북한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전까지 복구 계획은 중공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성되고 있었다.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소련 측은 원조액 일부를사용하여 경공업 기업소를 신설할 것과 과도한 공업화를 예상한 3 개년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2월에 열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전후 복구 방침은 “민족공업의 균형적 발전”으로 정리되었고, 1954년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학위논문]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This thesis sheds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economic system through the concept of the Jaryeokgaengsaeng (自力更生) economy. The Jaryeokgaengsaeng economy is an economic structure with two levels: a self-reliant economy at the national level and a self-sufficient economy at the local level. In the 1960s, North Korea pursued not only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nation

[학위논문]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This thesis sheds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economic system through the concept of the Jaryeokgaengsaeng (自力更生) economy. The Jaryeokgaengsaeng economy is an economic structure with two levels: a self-reliant economy at the national level and a self-sufficient economy at the local level. In the 1960s, North Korea pursued not only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nation

[학술논문] 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을 중심으로-

... 무상원조 재원은 주요 생산시설 복구에 직접 배정된 부분을 남겨놓고 1955년까지 소진되었다. 원조 재원의 소진은 북한의 향후 경제 운영에 악조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소련에서 받은 차관 상환 기일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에 추가 지원을 호소하였다. 1956년 6~7월에 걸쳐 김일성이 북한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유럽을 직접 방문하였다. 소련은 차관 상환 면제와 연기를 약속하고, 추가 무상원조 3억 루블을 제1차 5 개년계획(1957~1961년) 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상원조 내역은 식량과 원자재 위주였으며, 무상원조 외에도 대북 수출 약속을 포함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제1차 5 개년계획 기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